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3-09-05 673

[2023 정기국회 과제]「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통과시킬 8대 입법과제 중 두 번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과 2022년 5월 검찰 직접수사 축소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법무부는 ‘중요 범죄’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 입법상 미비점을 이용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의 유효성이 인정되었고(2022헌라2), 검찰의 수사권 및 소추권은 국회 입법사항임이 인정되었습니다(2022헌라4). 그럼에도 법무부는 여전히 수사준칙 개정 등 검찰 수사권 확대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모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을 막기 위해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일부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범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후속 입법에 신속히 임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재난범죄나 공직자범죄와 같이 직접적 피해당사자가 모호해 고소권자가 불분명하고 주로 시민단체 등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의 경우 경찰이 불기소결정하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고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와 상호 견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직접수사 폐지 및 기소 중심 업무를 담당하고, 기존 경찰은 수사 이외에 경비, 보안, 정보 등 다양한 경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조직(가칭 ‘ 국가수사청’)을 신설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지난 5월 여당 위원들의 불참 등으로 성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안 처리와 심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한편, 검찰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검찰권력을 일부 분산하는 수준에 머무는 개혁이 아닌 권력의 민주적 통제 원칙(주민에 의한 선출)을 도입하여 검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의 및 심사 현황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안번호 2108015,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외한 부분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864,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

입법 과제

1) 검찰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등 검찰권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및 국가수사청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인력(검찰수사관)을 분리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기존 검찰과 경찰이 분산해 담당해오던 광역 중요 범죄 수사를 담당할 독립된 국가수사청 설치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검찰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부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범죄는 형법 조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검사장 중심제를 도입하여 지방검사장이 관할구역의 공소업무와 지역 자치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주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해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지방검사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 이를 위해 검찰청법 제21조, 제34조 1항 개정 및 절차규정 신설해야 합니다.

2) 사회적 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 불기소 결정시 제3자인 사건관계인(고발인) 이의제기권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