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3-08-31   480

[성명] 군 검찰단은 ‘수사 외압 입막음‘ 구속수사 중단하라

사건 축소 · 외압 의혹 당사자인 국방부장관이 직접 입장 밝혀야
국회는 즉각 해병대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실시하라

어제(8/30)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어 진상 규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군사법원법상 근거도 없는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억지 항명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겠다는 것이다. 정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이종섭 장관은 방위산업 출장을 핑계로 해외에 나가 없는 상태다. 결국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장관이 없는 기간에 더 이상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고자 박정훈 대령을 입막음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 검찰단이야말로 ‘수사 외압 입막음’용 구속수사를 중단하라. 외압 의혹이 확실히 규명될 때까지 박 대령에 대한 수사 또한 중단하라.

대통령실 회의 도중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수사 외압성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박 대령 등 해병대 수사단의 집단항명 혐의에 대해 ‘전화를 받지 않아서’라고 이유를 주장한 바 있다. 집단항명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근거로는 허황되기 이를데 없으며, 이런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 박정훈 대령을 입건한 장관 직속의 국방부 검찰단 역시 공정한 수사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은 권한도 불분명한데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등,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기 위한 수사 외압에 사실상 동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또한 이 장관의 해외 출장 전에 미리 언질을 받고 청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다.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장관 대신 국회에 출석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으로 볼 수 없다. 이종섭 장관은 즉각 수사 축소 및 대통령과의 통화 의혹 관련 사실관계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사 외압 의혹이 드러난 와중에도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등 입막음 시도만 계속하고 있고, 사건의 본질인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의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8월 26일 5만명의 청원 기준을 달성해 회부되어있다. 상황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국회가 하루 빨리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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