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3-04-29   6740

[토론회]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

 

4.29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설 특검제를 필두로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상설특검 등 검찰 개혁은 국회가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참여연대 논평>>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무부가 사건이 정해질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게 하는 형태로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상설특검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상설 기구 특검’이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기간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받고 임명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및 수사관들이 실제 상시로 활동하면서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거나 또는 외부기관의 수사의뢰가 있을 때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학술단체, 법률가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모여 상설특검제의 의미와 구성,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사회의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

2013. 4. 29. 월 14:00~16:00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주최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 이재화 변호사

 

인사말

장주영 / 민변 회장

한상희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주제 발표

김인회 /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박근용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정 토론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이동형 /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 간사

권해수 /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문의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02-723-0666)

토론회 자료집 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