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3-12-26   2273

[보도자료] 참여연대, 제도특검 반대 의견 국회에 보내

참여연대, 제도특검 반대 의견 국회에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기존의 사안별·한시적 특별검사제와 별 차이 없는 ‘제도특검’ 도입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26일)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상설 특검을 요구합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공문]

정부·여당한테서 자유로운 ‘상설’특검을 요구합니다

 

1. 12월 임시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산적해있는 법안들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1999년 이래로 지금껏 실시해왔던 사안별·한시적 특별검사제와 별 차이없는 ‘제도특검’ 도입에 그치는 것에 합의했고 일부 세부쟁점을 두고 추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참여연대가 요청한 것은, 그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원칙에 입각했을 때 국회에서 지금 최종 합의 직전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진 제도특검은 국민의 요청을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3. 제도특검은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 종류의 최대 범위와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사전에 마련해둔 것뿐이지, 정작 구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검에게 수사를 맡길 지는 매번 다수당인 여당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결을 거치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과 달라질게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요청을 하거나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수사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다는 것만으로도 달라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또한 정부·여당의 뜻에 좌우되는 것은 매한가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처럼 야당들과 국민의 상당수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수당인 여당이 반대하고 있으니 아무 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4. 게다가 ‘제도’특검은 ‘상설’특검도 아닙니다. 특별검사와 수사팀이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사건이 생기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가 의결하면 그 때서야 매번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니 ‘상설’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설’특검을 이렇게 변형시킨다면 결국 공약 파기일 뿐입니다. 

 

5. 검찰 개혁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도,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과 정치적 힘겨루기로 매번 실시할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해온 지금까지의 사안별·한시적 특검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을 개혁인 양 포장해서 결론 맺으려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그 어느 정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정부·여당의 의향과 상관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특별수사기구로 상설특검을 도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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