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무/검찰 2017-03-21   513

[논평] 박근혜와 국정농단에 대한 엄정 수사는 주권자의 명령

박근혜와 국정농단에 대한 엄정 수사는 주권자의 명령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법 앞의 평등’ 증명해야

 

오늘(3/21)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파면당한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엄중한 사건인 만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증거인멸의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 압수수색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공범자로 지목된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불법 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초기부터 제기된 증거인멸의 우려, 사건의 엄중함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는 사회 적폐를 청산하라는 주권자 시민의 명령에 대한 검찰의 당연한 의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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