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8-01-24   7636

[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문건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 별지’를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조사보고서 별지의 경우 개인신상을 유추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보고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조사보고서 별지 [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관 사찰’ 책임자 형사고발 시민고발인단 참가신청 https://goo.gl/Bxm3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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