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2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고 있다구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드러남의 시작
‘법관사찰 블랙리스트 의혹’
#3
위헌·위법적 사법농단 사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자체조사
2017년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의 추가 진상조사
2018년 검찰수사까지
#4
오직 법원조직의 이권과 이익을 도모하고
법원전체에 대한 대법원장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5
법원행정처가 ‘직접’, ‘조직적으로’
재판개입, 재판왜곡, 고의적 재판 지연, 법관 사찰, 법관 사회 여론조작, 수사와 재판기밀 유출
#6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지연,
GM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판결,
KTX 승무원 부당해고 소송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이 모든 것을 이용해 박근혜정부와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
#7
그 결과, 법관 독립이 침해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파괴되었다
#8
사법농단 드러난 지 천일
사법개혁 어디쯤 와있을까?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보러가기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혁, 피해자 구제 중심으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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