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10-19   1153

정치인에 검사까지 연루된 라임 스캔들, 믿을 것은 공수처 뿐이다

정치인, 검찰 연루 라임 스캔들, 독립적 수사 필요. 검찰이 향응로비를 받는 현실, 공수처 필요성 반증. 국민의 힘, 당장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수 조원 대 금융사기 사건인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에 이어 검사 및 검사출신 변호사 로비 의혹까지 제기됐었습니다. 설상가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비위 의혹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와 대검찰청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검찰 수사를 둘러싼 볼썽사나운 대립까지 재연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할 독립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사 결론을 신뢰하지 않는 목소리가 나올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왜 공수처가 필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예정대로 공수처가 7월에 발족했다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검찰까지 연루되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건을 담당할 수사 주체를 따로 고민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야당은 더 이상 공수처 발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동시에 '제식구감싸기' 의혹이 늘 받고 있는 검찰의 과거를 떠올려보면 다시금 제기된 검찰 대상 로비 의혹을 마냥 흘려버릴 수 없습니다. 여야 정치권 연루 의혹 뿐만 아니라 전현직 검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한점 의혹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여야 정치인 · 검찰까지 연루된 사건이라면 공수처 수사가 답!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하고 특별검사를 설치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상설기구로 존재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검찰 및 기타 수사기관 모두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수처야말로 이런 류의 광범위한 부패 의혹사건을 수사하기에 적합한 기구입니다. 국민의 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여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라임사태 수사일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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