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11-03   1097

공수처장 추천위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수처장 추천위 투명하게 운영해야. 공수처 추천위 후보선정 이유와 추천 기준 명시해야. 독립성, 공정성, 수사능력, 도덕성은 공수처장의 최소자질

국민의힘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해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만에 추천위 첫 회의(10/30)가 가까스로 열리고 공수처장 추천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추천위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공수처의 취지에 걸맞은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해 공수처장의 추천 기준과 과정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추천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성, 공정성, 수사능력, 도덕성을 갖춘 인사여야 합니다

‘정치검찰’, ‘제식구감싸기’, ‘비리검찰’ 등의 오명으로 점철되어 있는 검찰의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수처장의 자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장은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독립성, 특정 정치세력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휘되는 엄정한 수사 능력, 그리고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춘 인사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수처법과 추천위 운영규칙에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추천위 회의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염원과 요구로 만들어진 공수처인만큼 공수처장의 자질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추천위가 어떤 기준과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후보를 추천하게 될 지 대다수의 시민들은 알 수 없습니다. 추천위는 최종적인 공수처장 후보 2명만이 아니라 추천위의 운영 과정과 공수처장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추천 뿐만 아니라 이유와 기준도 명시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추천 위원들도 단순히 5명 이내의 후보 명단을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천 이유와 기준을 시민들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천위는 회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수처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고 있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속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된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올해 안에는 공수처장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최소한 2021년에는 공수처가 현실화되도록 후보자 추천 절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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