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1-01-07   1732

[생중계] 검찰개혁 신년 좌담회 –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좌담회 내용 요약 보러가기 ▶ [신년좌담회] 검찰개혁, 급할수록 돌아가라

 

2021년 1월 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가 검찰개혁 신년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신년좌담회]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2020년, 공수처는 야당의 발목잡기에 법을 개정하는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장이 지명되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은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 개혁은 어느정도 일단락 된 상황이지만, 검찰의 권한은 거의 줄지 않았고 검찰개혁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지난 1년여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과 수사와 관련하여 계속 대립했습니다. 12월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2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업무에 복귀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교체되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요구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독립성 요구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의 배경에 대한 분석, 민주적 통제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의 문제, 이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재까지의 검찰개혁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고, 공수처 설치 이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국가수사청의 신설 등 새롭게 제기되는 검찰개혁 과제를 검토하는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1년 1월 7일(목) 오전 10시

좌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패널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

(패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참여연대

문의 사법감시센터 (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