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1-01-19   692

[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카드논평] 사법농단 법관탄핵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

 

이탄희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법농단은 헌법이 선언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법관 스스로 훼손하고 사법신뢰를 저버린 위헌적 사태입니다. 그러나 관여 법관들은 제대로된 처벌 없이 사직해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2명이 추가로 퇴임합니다. 

 

국회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탄핵에 나서야 합니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여론조사 결과 58.7%가 찬성했습니다.

이미지 제공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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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19 [연합뉴스] 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찬성 58.7% 반대 25.6%” 

2020. 09. 10.[이슈리포트] 사법농단 드러난 지 3년, 사법개혁 리프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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