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1. 오는 1월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은 검찰개혁의 현주소와 과제를 드러냈습니다. 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며 검찰개혁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정책적으로 보호, 구현해야 하는 국가 법무 행정의 주무부처로서 법무부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1/20)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직무수행의 공정성·민생·인권·코로나19 방역 등 5대 분야 22개 항목에 대해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시민들이 장관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박범계 후보자가 충실하게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 2020년 한해 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권한의 축소와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세 차례 행사되고, 검찰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 관련해 절차상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이 ‘6대범죄’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6대범죄’가 너무 포괄적이며 시행령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차기 법무부장관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조정 등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검찰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국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부적절한 정보수집을 중단시키고, 대검의 정보수집 권한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바람직한 지휘감독권 행사 기준과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도 제시해야 합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산적한 검찰개혁 과제를 충실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계획과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3. 박범계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의정활동할 당시 법무법인 명경의 공동설립과 지분 소유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또한 패스트트랙 관련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합니다. 이해충돌 문제제기에 대한 박범계 후보자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해명과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정시설 과밀수용 등이 촉발한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 방역을 위한 행정조치로 사실상 생업이 중단되었음에도 고정 임대료를 내고 있는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등 코로나19가 심화시킨 사회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적극적 역할과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법무부 본연의 역할인 국민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 분야에 대한 역할도 막중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사형제 폐지 모라토리엄에 정부가 찬성입장을 밝힌데에 따른 사형제 폐지 추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공익소송에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등 개정, 정보주체 기본권 보장과 정보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재개정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5. 참여연대는 박범계 후보자가 이상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밝히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들에게도 해당 정책질의서를 보내 후보자 정책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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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