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1-01-27   925

[서명촉구]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소추하세요!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소추하세요! 온라인 서명 참여해주세요

300명 국회의원에게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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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보내기 걱정마세요, 빛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슉!

 

국회에 법관 탄핵소추를 촉구해주세요!

4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사법농단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았거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졌을까요? 피해자들의 일상은 회복되었을까요?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진행되었을까요? 전부 아닙니다.

 

시민사회는 사법농단이 드러난 후 지금까지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진행할 것을 법원과 정치권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잘알' 법관들의 법망 피하기, 제식구감싸기식 무죄 선고!
  • 국회는 직무유기 중입니다. 사법농단 피해자 권리 복구와 피해보상, 재발방지 대책 아무것도 없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용합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제대로된 징계는커녕 관여 법관 명단조차 비공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무사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은 제대로된 징계도 처벌도 받지 않았고 몇몇은 퇴직 후 ‘전관’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ktx 해고 승무원과 같은 사법농단 피해자의 모습과 대비된 저들의 무탈한 모습은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법원 내부의 징계도, 재판을 통한 형사처벌도 미비한 시점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이 파면하는 것, 즉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국회가 나서 헌법을 위반한 법관들을 탄핵소추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결단해야 합니다.

 

참여 즉시 국회의원 300명에게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를 움직이는 것은 시민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되는데까지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지지와 명령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300명의 국회의원을 움직이게 할 권한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300명의 의원들에게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할 것을 촉구합시다. 

 

참여 즉시 국회의원 300명에게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참여기간 : 2021년 1월 27일부터 2주간
  • 참여목표 : 만인이 동의한다는 의미를 담아 10,000명!
  • 더 많은 분들이 국회를 압박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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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민행동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가 함께합니다.

 

문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 02-723-0666


사법농단이 무엇이고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궁금한 분들 위한 시민사회 활동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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