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1-01-27   1016

[카드논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법농단 법관탄핵 좌고우면말고 결단하십시오

사법농단 법관탄핵,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결단해야 합니다

 

법원도 사법농단 사태가 위헌이라 판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미 최소 9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도 과반 이상이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도, 국민 여론도, 탄핵에 필요한 의석 수도 충분합니다. 

 

남은 것은 오직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단 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사법농단에 관여한 곧 퇴임할 임성근, 이동근 두 법관의 탄핵은 영영 불가능하게 됩니다. 

 

법원도 위헌이라고 판시한 재판거래에 관여한 두 법관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 퇴임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합니다. 위헌 행위를 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사법농단 해결을 이행하지 않을 어떤 핑계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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