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21-08-09   278

[공지]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내생애 첫 사법감시- 판결문함께읽기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강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기간 2021-10-06 ~ 2021-10-27    
시각 수 19:00~21:30 총 4회
수강료 50,000 원 (참여연대 회원:35,000)
상태 접수중 수강신청하기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판결도 있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었음에도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처럼 어떤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대신 일본과의 관계 등 실체가 모호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반인권적 판결도 있습니다. 

 

사법권력 또한 시민의 감시대상입니다. 판사가 이런 판결, 저런 판결을 내린 법리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려 해도, 정작 대부분의 판결문은 어려운 법률용어로 점철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날 것 그대로의 판결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엘리트 법조인들만의 시각과 그들의 언어가 아닌, 시민의 시각과 언어로 판결문을 한 글자 한 글자 파헤쳐 보며, 권위와 불통의 자세 뒤에 숨은 법원의 속내와 헛점을 낱낱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무소불위 사법 권력에 균열을 내는 시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좌 일정

날짜

주제 및 내용

10.06

[강의] 사법 권력에 균열 내기, 판결문 읽기

– 비판적 판결문 읽기를 위한 헌법 지식, 판결문의 구성과 의미 

– 판결문 공개제도와 청구 방법

10.13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두 개의 해석
– 2018년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손배소 인용 판결 vs. 2021년 6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기업 대상 손배소 각하 판결

10.20

어쨌든 명예는 훼손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10.27

판사님, 관심법도 쓰시나요

평화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유죄 vs 무죄 판결 

 

※ 판결문은 토론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회차 다음에 읽을 판결문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와 공동 기획한 강좌입니다.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인터뷰_YTN [알고리줌] 이슈이슈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하고 전관특혜 누리는 게 말이 돼?”)

 

강좌 정보

일   시 : 2021. 10. 6. ~ 10. 27. 수요일 오후 7시 ~ 9시30분, 4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수강료 : 50,000원 (20대 청년 25,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할인 (계좌이체로만 할인 적용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참여연대

※ 자세한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