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1-10-15   557

[끄의세계] 화천대유에서 전관들 뭐한대유?

참돌이

 

 

안녕하세요, 요원님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주4일제 베타 서비스 이용은 재미나게 하셨나요? 대체휴일의 달콤함 절대 못 잃어

 

비가 왔다가 해가 떴다가 추워졌다가 이리저리 변하는 날씨에 참돌이 마음도 싱숭생숭해요. 이럴 땐 뭐다? 헛헛한 마음은 검찰감시로 붙잡아보아요. 가을인듯 가을아닌 가을같은 10월 끄의세계도 함께 볼까요?

 

10월의 끄의세계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검사 출신인 것도 실력이야. 떼돈 버는 전관, 기대하는 현관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20대 대선도 역시나 검찰 수사로 상큼하게 스타트! 유력 대선 후보들, 조신하게 살아줄 수는 없겠니?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2,642명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어요.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6년전 이 달 

2015년 10월 검찰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구속기소했어요

놀란 참돌이

 

검사 출신인 것도 실력이야   

떼돈 버는 전관, 기대하는 후관?

 

  • 정운호의 원정도박 혐의 변호한 '서초동싹쓸이' 홍만표
    2015년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원정도박 혐의를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건은 의외의 곳으로 번졌어요. 원정도박 사건 자체보다 정운호의 변호인, 법조 브로커 등의 검찰·법원 등을 향한 로비가 논란이 된 것이에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핵심 인물로 부상했어요. 홍만표는 돈 되는 사건만 싹 쓸어담는 '서초동싹쓸이'로 유명했어요  
     
  • 법조비리 아니고 홍만표 개인 비리라고? 
    정운호의 원정도박 혐의에 대해 검찰은 2014년에 이미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이 내렸어요. 이 당시 변호인은 홍만표. 정운호의 보석신청에 검찰이 '적의처리(법원이 풀어주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안일하게 대처한 것도 확인되었죠. 검사장 출신 홍만표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홍만표가 기소된 혐의는 개인 비리와 관련한 것들. 역시 검찰 권력의 핵심은 어떤 것을 기소할지, 말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요 
     
  • '윗선' 만나도 전관예우는 아니야
    홍만표의 핵심적인 혐의는 구속과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댓가로 청탁을 받은 것이에요. 전.관.예.우 좀 더 정확하게 전관비리, 법조비리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었죠. 하지만 검찰은 단호했어요.

    홍만표가 정운호 사건 담당이었던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두 차례 만났고, 최윤수와 스무 차례 이상 통화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홍만표의 로비는 실패했고 전관예우는 없었다고 발표한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관련자들을 '서면으로' 조사하거나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적절하게' 조사했다고 밝혀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죠

    2심 법원은 홍만표 재판에서 "정운호에게 구속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홍만표가 정운호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간 동안 수사검사나 부장검사와 통화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보이지 않고,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책임자인 3차장 검사를 면담했을 때도 불구속수사를 부탁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만 징역 2년 추징금 2억원을 확정했어요
     

  • 전관예우는 곧 현관예우다
    연간 100억원대의 수임, 123채의 오피스텔 소유 등 어마어마한 돈을 번 것으로 알려진 홍만표가 오직 실력으로만 그 많은 재산을 이뤄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사건은 흐지부지 끝났어요. 검찰은 '전관예우라는 것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구요.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전관예우는 곧 현관과의 결탁이니 제 손으로 제 팔을 자르는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대신 팔을 잘라줄 사람 누구지? 공수처야 힘내 속닥속닥)
     

화려한 형님들이 나를 감싸고
 

  • 반복되는 전관예우, 핫이슈 화천대유에서도 발견 
    문제는 전관예우 의혹을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많아지니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항간의 핫이슈인 '화천대유'의 핵심 논란 중 하나도 전관예우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발특혜 의혹 보도로 시작된 화천대유 사건은 사방팔방 퍼지고 있어요. 부동산 개발 초과이익 수천억 원이라는 화천대유의 고문단은 화려하기 그지없어요.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님들이 등장해요
     
  • 혼란하다 혼란해! 점점 커지는 혼세마왕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시작으로 강찬우 전 검사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경재 변호사(검사 출신),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검사 출신),  김기동 전 검사장, 이동열 전 검사장, 그리고 곽상도 의원(검사, 민정수석 출신)까지 무려 9명의 전직 판·검사들이 화천대유에서 직·간접적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부동산 개발비리가 법조비리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역시나 우리 검사 형님들이었습니다
     
  • 참돌이, 그 패 봐봐! 혹시 장이여? 
    어떤 업무를 했는지, 수임료는 얼마였는지, 전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어요. 하지만 수상하긴 하죠.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 검사님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설마 화투를 치진 않았을 거잖아요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낸 박영수 전 특검의 자녀의 취업 및 아파트 분양 문제가 불거지고 박영수는 '50억 클럽' 명단에도 언급되고 있어요. 강찬우 전 검사장은 검사장 시절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된 회사에 자문으로 이름을 올린 꼴이 되어버려 모양새가 영 이상해지기도 했다지요
     

  • 변호사가 변호나 자문을 할 수도 있지 뭐가 문제야?
    적성에 맞지 않으면 직업을 바꿀 수 있어요. 검사에서 변호사가 되는 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전관들의 이름값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검찰은 전관 변호사 키워내는 기획사가 아니고 검사는 전관 변호사되기 위해 거쳐야 할 연습생 과정이 아닙니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가 규정하는 것과 같이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제대로 된 업무도 하지 않으면서 고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고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수천, 수억원씩 주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며 쌓아올린 명성을 법조 윤리를 떨어뜨리는데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요원님께 소개하고 싶은 참돌이의 윤리의식!

2021/09/28 [논평] 대장동 개발사업, 제기되는 비리와 특혜 의혹 엄중히 수사해야 

2021/09/29 [논평] 부동산 개발업자 방패막이로 이익 챙긴 법조인들, 전관예우 대책 마련해야

2017/08/17 [보도자료] 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끄의 세계 ▶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2016) 샅샅이 살펴보기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오.감.자.극 

오늘의 감시로 검찰개혁 자극해, 짜릿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캐스팅보터는 수사기관?

바야흐로 대선 정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결정했고 정의당 역시 심상정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어요. 국민의힘도 11월 초면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니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대통령은 유권자가 정하는 것이지만 복병이 있어요. 대통령 후보자들을 피의자로 삼고 있는  수사기관이죠. 위에서 언급한 화천대유 관련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과 공수처에 여러 차례 고발된 상태고 지난달 끄의세계에서 다뤘던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하나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놀란 참돌이

 

 

 

뭐지 이 기시감은? 

 

  • 대선마다 나타난 검찰수사의 그림자
    2002년 16대 대선 때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사건, 2007년 17대 대선 때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다스 사건, 2012년 18대 대선 때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대선 후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검찰수사가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궜어요.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는 후보가 수사대상이 되진 않았지만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수사와 적폐청산 요구에 특검(+검찰)이 강력한 힘을 행사할 시기였죠
     

  • 조신하게 살아줄 수는 없었니? 
    참돌이가 느끼는 이 기시감은 청렴결백한 대통령 후보라는 건 상상 속 인물일 뿐인 것 같은 답답함에서 오는 것인지, 범죄을 저질렀을 것 같은 유력 후보들을 수사하기 위해 결국 또 수사기관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찝찝함에서 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켜본다 검찰·공수처 검사들

어찌되었든 유력 후보들은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갔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게 누구라도 벌을 받는 것이 당연지사. 수사로 정치를 좌우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과 공수처는 그 어떤 후보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해요. 정치 상황에 맞춰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거나,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 혹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해서는 안되겠죠? 부당거래는 더더욱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잖아요. 검사님이 이 점을 유의하고 있는지 유권자인 우리가 지켜보기로 해요.

 

요원님이 함께 보면 좋을 기사

10/10 [연합뉴스] BBK·병풍·비자금…대선 정국마다 등장했던 검찰 변수

10/11 [한겨레21] 검찰은 대선 유력 후보 친 적 없다

 


내일의 검찰개혁 – 참돌이는 요즘

참돌이는 요즘

  • 사법농단 법관 임성근 탄핵촉구 활동에 힘썼어요
    지난달 끄의세계에서 '세월호 7시간' 재판과 함께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판사를 소개해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실까요? 많은 시민들의 응원 덕분에 2,642명의 시민들께서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를 위한 시민행동에 참여해주셨고 2,642명의 소중한 의견을 헌재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참돌이가 감시요정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 임성근 판사 탄핵,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커질 수록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임성근 판사가 누구인지, 사법농단이 왜 문제인지 함께 읽고 주변에 알려보면 어떨까요?  
    [카드뉴스] 사법농단 :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사법농단 근황토크 
    [카드뉴스] 어떻게 지내, 사법농단 관여법관?

 

10월의 참돌이 어떠셨어요? 

대체휴일 덕분에 주4일 근무의 달콤함을 즐기다보니 10월이 어느새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해 끝이 다가올수록 검찰감시를 향한 다짐은 커져갑니다. 가을바람타고 검찰개혁 오는 그날까지!

 

신난 참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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