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우려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입니다.

 

어제(10/21)는 유동규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구속영장의 주요 혐의였던 배임 혐의는 제외되었습니다.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검찰의 부실수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우려한다

 

어제밤 늦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애초 구속영장에 적시되었던 배임 혐의는 제외되었다. 수사팀은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에 추가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단계에서 빠진 것으로 구속영장 청구나 구속후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달 초 유동규씨를 전격 구속하며 수사가 본격화되는 듯 했으나, 지난 12일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검찰은 남욱 변호사를 긴급체포 하고도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풀어준 바 있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참뒤에나 이루어졌다. 검찰이 피의자 일부의 진술에 의존하다 객관적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은

  • 공직자가 일부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줘서 천문학적 초과개발이익을 독점하게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 이 과정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했는지 밝혀내고,
  • 방패막이로 내세운 곽상도 의원이나 박영수 전 특검 등 정치인들과 법조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여야 정치인과 전직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건일수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면, 결국 특검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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