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1-11-23   187

참여연대 검찰감시 DB <그사건 그검사> 신규 사건 2건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오늘(11/23) 참여연대는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신규 사건 2건을 추가했습니다.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는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건들의 처리에 관여했거나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들 1,703명의 정보와 이번에 추가된 신규 사건 2건을 포함해 258개의 사건을 수록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데이터베이스로 참여연대가 2013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사건그검사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과의 협작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적어도 야당이 사용한 고발장 초안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작성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검찰총장이 개입했는지 규명해야합니다. 올해 1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본격 출범한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현직 검사들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의 경우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의회, 전현직 고위 판·검사 등의 유착과 비리 관련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여여부와 책임여부도 수사대상입니다. 특히  ‘퇴직금 50억’ 등 전현직 고위 법조인들이 관여된 경위와 역할 등은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합니다. 위의 두 사건 모두 여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요구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사건 수사 과정을 예의주시하여 기록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이 특히 심해진 이명박정부부터 현재까지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하며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사건, 검사가 연루된 사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을 기록해왔습니다. 특히 시민 누구나 검찰 수사 및 재판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가 제작한 사이트인 2013년부터는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해당 사건을 수록하고 수시로 해당 사건이 끝날 때까지 사건 경과와 재판 결과를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상시적인 검찰감시를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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