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1-12-21   193

[공개질의] 대검 정보기능 폐지 관련 법무부 이행계획 질의

대검 정보기능 폐지 안하나요?

대검 정보기능 폐지 관련 법무부 이행계획 질의

‘재판부 사찰’, ‘고발사주’ 등 반복된 대검의 부적절한 정보수집

 
오늘(12/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법무부에 대검찰청 정보기능 폐지 이행계획을 공개질의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또한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해가 마무리되어가는 현재 시점까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바 없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전 수사정보정책관)은 그간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으며 수사와 무관한 정보수집으로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최근 몇년간의 사례를 보아도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작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 과정에서 드러난 재판부 판사 사찰 논란, 총선 전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을 피해자로 명시한 고발장을 야당에게 전달한 고발사주 논란,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작성 등 조직 사유화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직접수사부서가 없는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을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에 대한 입장과 이행계획을 질의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부적절한 정보수집 및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검찰청 정보수집 폐지 관련 질의서
 
  • 현황
    •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의 결과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법원 재판부 판사 정보 수집, 이른바 ‘판사 사찰’ 사건이 촉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9월에는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윤석열 총장 및 그 주변인들을 피해자로 명시한 고발장을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9월에는 대검찰청 특정 부서가 윤석열 총장 장모 최모씨의 여러 의혹들에 대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는데, 해당 문건에는 검찰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민감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어 이 역시 정황상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검찰권 오남용의 전형적 사례들로, 공수처에 의해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대검찰청 내에는 직접수사를 하는 부서가 없음에도 정보수집을 위한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또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움직인다는 점에서 대검 정보수집부서는 부적절한 정보수집과 검찰권 사유화가 우려되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께서는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입장을 피력한 바 있고, 11월 4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문제가 발생한 이상, 일단 폐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한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까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바 없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질의
    • 법무부장관은 대검 내 정보수집 부서(수사정보담당관실)의 폐지에 어떤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대검 정보수집 부서  폐지 입장이라면 구체적인 이행계획(일정 포함)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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