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무/검찰 2022-05-03   132

[정책자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한동훈 후보자에게 직무수행 이해충돌 해소방안 등 공개 질의

‘채널A기자와의 유착 의혹’ 검증 위해 아이폰 잠금해제 의향 물어

청문회에서 검증되어야 할 수사-기소 분리 등 3대 분야 24개 항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와 이해충돌 해소방안, 법무행정/인권/민생 정책에 대한 입장, 법무부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 3대 분야 24개 항목의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현직 검사인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직할체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장관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동훈 후보자가 충실하게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와 이해충돌 해소방안 관련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에 대한 해명과 검증 방안으로 압수된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하고 검증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관련 이해충돌 해소방안과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후보자 배우자와의 이해충돌 해소방안을 질의했습니다. 

 

국회에서 최근 처리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후보자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으나,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를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해당 법률이 시행될 경우 요구될 검찰-사법경찰관-공수처 간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할 한국형FBI(중대범죄수사청) 등의 후속입법계획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법무부의 정책 현안과 국민의 인권 및 민생정책에 대한 질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요구에 대한 의견, 공익소송에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등 개정, 정보주체 기본권 보장과 정보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재개정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된 이해충돌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비롯하여 정책 현안,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서 시민들에게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적절한지 검증받아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위 질의서를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보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