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2-09-01   21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평시 군사법원 폐지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군사법원은 군이 수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의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고, 재발 방지의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지난 2021년 발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장 모 중사의 성범죄 및 공군의 총체적 2차 가해·부실수사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군의 조직적 은폐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2차 가해, 초동수사 부실 등 군의 폐쇄성과 군사법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음. 이에 국민적 공분의 결과로 군사법제도 개혁 요구가 분출되었고, 국회는 지난해 고등군사법원 폐지, 성범죄 등 일부 범죄의 평시 민간법원 이관, 인권위 산하 군 인권보호관 설치 등 관련법 일부를 개정했음. 그러나 군 수뇌부의 집단적 반발을 뛰어넘지 못하고 평시 군사법원 완전 폐지 등 본질적 군사법개혁은 이루지 못한 상황임. 평시 군사법원제도가 잔존하는 가운데 여전히 비극적인 군 내 인권침해사건은 반복될 위험이 남아 있음. 

 

발의 및 심사 현황 

  • 군사법원 폐지하는 발의안 없음. 

 

입법 과제  

1) 평시 군사법원법의 전면 폐지 및 민간법원으로의 이관

  • 현행 군사법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전시 및 사변시, 비상계엄 선포시 등의 상황에 한해서만 군사법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군인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은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이 담당하도록 함. 
  • 군사 기밀 관련 범죄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 산하에 각각 관련 범죄를 전담할 수사 기관과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여 보안 유지 및 군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도록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대법원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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