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검찰 독주 막을 제대로된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

검사들의 나라 독주를 막아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그에 따른 법무부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주적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사업단’은 오늘, 축소된 검찰 수사영역을 대체하고 검찰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 신설 등 후속 입법과제의 심도있는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사개특위) 위원 릴레이 면담’과 ‘국회 사개특위 논의 촉구 온라인 시민행동’을 진행합니다.

법무부의 시행령은 모법인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위법적 시행령으로 인해 예상되는 형사사법제도 상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 직접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합의된 개혁 방향의 구현을 위해 국회 사개특위가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국회 사개특위는 지난 8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했을 뿐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우려가 큽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은 국회 사개특위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 개정 등 신속하게 후속 입법과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 2022년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회 사개특위 논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온라인 행동과 함께 국회 사개특위 위원들과의 릴레이 면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회 사개특위 논의 촉구 온라인 시민행동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논의를 촉구해주세요!

‘검사들의 나라’가 더욱 공고해지기 전에, 수사 절차가 엉망이 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논의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시행령을 막을 수 없다면 국회가 나서서 제대로된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논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 보내 기에 참여해주세요. 서명 즉시 사개특위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동으로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서명에 참여해 준 분들의 힘을 모아, 9월 20일 이후부터는, 국회 의원 면담과 사개특위 회의 시민방청단 조직 등 후속 대응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캠페인 기간 : 2022년 9월 7일 ~ 9월 25일

목표 인원 :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2,022명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jw@pspd.org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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