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판결/결정 2022-10-12 769

[시민강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판결도 있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판결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사회 흐름을 반영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역시 시민의 감시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법률용어로 가득한 판결문, 그마저도 극소수에게 공개되는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민과 함께 날 것 그대로의 판결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엘리트 법조인만의 시각과 언어가 아닌, 시민의 시각과 언어로 판결문을 한 글자 한 글자 파헤쳐 보며, 권위와 불통의 자세 뒤에 숨은 법원의 속내와 헛점을 낱낱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무소불위 사법 권력에 균열을 내는 시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좌 일정

날짜	주제 및 내용
11.1	[강의] 사법 권력에 균열 내기, 판결문 읽기 – 비판적 판결문 읽기를 위한 헌법 지식, 판결문의 구성과 의미 – 판결문 공개제도와 청구 방법
11.8	동물의 생명, ‘주인’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 보호자가 특정된 길고양이를 학대 및 살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결-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한 업자에게 4년만에 유죄가 선고된 판결
11.15	‘정상적인 신체’에 대한 군의 모순적 인식 – 트랜스젠더 여성 故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
11.22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 – 시외버스 등의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미비로 장애인을 차별한 정부와 운송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