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판결도 있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판결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사회 흐름을 반영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역시 시민의 감시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법률용어로 가득한 판결문, 그마저도 극소수에게 공개되는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민과 함께 날 것 그대로의 판결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엘리트 법조인만의 시각과 언어가 아닌, 시민의 시각과 언어로 판결문을 한 글자 한 글자 파헤쳐 보며, 권위와 불통의 자세 뒤에 숨은 법원의 속내와 헛점을 낱낱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무소불위 사법 권력에 균열을 내는 시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좌 일정
날짜 | 주제 및 내용 |
11.1 | [강의] 사법 권력에 균열 내기, 판결문 읽기 – 비판적 판결문 읽기를 위한 헌법 지식, 판결문의 구성과 의미 – 판결문 공개제도와 청구 방법 |
11.8 | 동물의 생명, ‘주인’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 보호자가 특정된 길고양이를 학대 및 살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결-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한 업자에게 4년만에 유죄가 선고된 판결 |
11.15 | ‘정상적인 신체’에 대한 군의 모순적 인식 – 트랜스젠더 여성 故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 |
11.22 |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 – 시외버스 등의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미비로 장애인을 차별한 정부와 운송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
※ 매회차 판결 비평과 강독을 합니다.
※ 매회차 다음에 읽을 판결문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 판결문은 토론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터뷰_YTN [알고리줌] 이슈이슈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하고 전관특혜 누리는 게 말이 돼?”)
강좌 정보
- 일 시 : 2022. 11.1 ~ 11. 22. 화요일 오후 7시 ~ 9시30분, 4회
- 장 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 수강료 : 50,000원 (20대 청년 25,000원)
- 할 인: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할인
(중복할인 안됨, 계좌 입금만 가능) - 납부계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참여연대
납부계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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