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내 생애 첫 사법감시 판결문 읽기 강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판결도 있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판결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사회 흐름을 반영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역시 시민의 감시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법률용어로 가득한 판결문, 그마저도 극소수에게 공개되는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민과 함께 날 것 그대로의 판결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엘리트 법조인만의 시각과 언어가 아닌, 시민의 시각과 언어로 판결문을 한 글자 한 글자 파헤쳐 보며, 권위와 불통의 자세 뒤에 숨은 법원의 속내와 헛점을 낱낱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무소불위 사법 권력에 균열을 내는 시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좌 일정

날짜주제 및 내용
11.1[강의] 사법 권력에 균열 내기, 판결문 읽기
– 비판적 판결문 읽기를 위한 헌법 지식, 판결문의 구성과 의미 – 판결문 공개제도와 청구 방법
11.8동물의 생명, ‘주인’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 보호자가 특정된 길고양이를 학대 및 살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결-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한 업자에게 4년만에 유죄가 선고된 판결
11.15‘정상적인 신체’에 대한 군의 모순적 인식 
– 트랜스젠더 여성 故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
11.22‘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
– 시외버스 등의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미비로 장애인을 차별한 정부와 운송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 매회차 판결 비평과 강독을 합니다. 
※ 매회차 다음에 읽을 판결문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 판결문은 토론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터뷰_YTN [알고리줌] 이슈이슈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하고 전관특혜 누리는 게 말이 돼?”)

강좌 정보

  • 일   시 : 2022. 11.1 ~ 11. 22. 화요일 오후 7시 ~ 9시30분, 4회
  • 장   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 수강료 : 50,000원 (20대 청년 25,000원)
  • 할 인: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할인
    (중복할인 안됨, 계좌 입금만 가능)
  • 납부계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참여연대

납부계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참여연대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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