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웅 불기소처분, 검찰의 보고서 조작 때문이었나

[논평] 김웅 불기소처분, 검찰의 보고서 조작 때문이었나

불기소 처분의 핵심 근거 사라져, 재기 수사 불가피
검사의 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 즉각 수사해야

어제(12/5) 손준성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다.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수사관이 증인 심문 과정에서 면담 보고서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는 손준성으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이 전달된 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처분했다. 그러나 당시 면담한 수사관이 내용을 부인함으로 인해 검찰 처분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불기소 결론은 근본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보고서 조작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이 드러난 만큼 공수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 9월,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은 김웅 의원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또 다른 인물이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김웅 의원을 불기소처분했다. 불기소처분은 당시 수사책임자인 이희동 부장검사가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수사관과의 면담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토대로 했다. 그러나 면담 보고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제3자 개입 가능성에 대해 해당 수사관은 법정에서 이에 관해 본인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는 검찰이 김웅 의원을 불기소처분하기 위해 면담 보고서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김웅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핵심적 근거를 잃은 상황에서 사건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 왜곡 사안은 김웅 의원 혐의와 별도로 담당 검사에게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공수처의 수사관할에 속한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의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검찰의 김웅 의원 불기소처분을 둘러싸고 왜곡, 조작 논란과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검찰이 자초한 결과이다.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던 손준성 검사가 스스로 고발사주 사건을 만들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배우자, 법무부장관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만 공수처에 의해 기소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되었다. 결국 손준성 외 연루자들의 혐의를 수사하기 어려운 공수처의 권한 부족과 검찰의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가 아우러져 완성된, 웃지못할 촌극인 셈이다.

드러난 새로운 사정을 토대로 김웅 의원에 대한 수사 결론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필연적인 수순이다. 이미 이 사건 고발인들이 김웅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바 있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과정에 중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은 마땅히 재기수사에 착수해야할 것이다.

검찰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불법성을 축소하고 검사 출신 국회의원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사건 관련 보고서를 조작했다면 이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덮기 위해서 새로운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새롭게 이루어진 심각한 검찰권 오남용 행위이다. 바로 이런 검찰 제식구 감싸기 및 사건 조작 의혹을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공수처가 설치된 것이다. 공수처는 이번 공판 과정에서 제기된 고발사주 사건 면담 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 즉각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고 책임있는 수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사건그검사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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