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3-04-06   887

[논평] 사개특위는 형사사법개혁 논의 재개해야

여당의 불참으로 ‘30분’만에 끝난 사개특위, 개점휴업 계속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수원복’ 위법성, 추가 입법으로 해소해야

지난 4월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가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 2022년 8월 30일 간사 선출을 위한 첫 회의 이후 218일 만에 진행된 두 번째 회의였지만, 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회 30분 만에 회의가 종료됐다. 사개특위는 이번에도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 사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 개최에 협조하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개혁 후속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사개특위는 구성이래 현재까지 단 두 번의 회의를 여는 데 그쳤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 회의는 없었다. 특히 지난 4월 4일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개회하는 것 자체조차 합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런 비협조에는 더 이상 어떠한 명분도 가질 수 없다. 지난 3/23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입법의 정당성은 물론 법의 취지가 검찰 수사권의 축소에 있음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또한 ‘검수원복’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위반한 위헌 · 위법적 시행령임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사개특위는 마땅히 추가적 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사사법개혁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사개특위의 활동기한 종료 시점은 오는 5월 31일로,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았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구현하기 위한 형사사법개혁이 미완의 상태로 방치될수록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존중하고, 그간 불참해왔던 사개특위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논의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형사사법 개혁의 적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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