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무/검찰 2023-05-04   902

윤석열 1년 퇴행3.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

윤석열정부1년평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퇴행의 장면

  • 2022년 5월, 최측근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휘하에서 3차장·4차장으로 근무했던 한동훈·이노공을 각각 법무부장관과 차관에 임명 
  • 2022년 6월 7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폐지 추진
  • 202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 상대로 개정 검찰청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 2022년 9월 10일, 검찰의 수사권을 검찰청법 개정 전 수준으로 다시 확장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수원복) 시행
  • 2022년 12월 9일, 검사 정원을 향후 5년간 220명 증원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정책

  •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도록 한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 법적 근거 없이 검찰 수사권한을 확대함. 
  • 검찰수사 총량을 줄이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공소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부와 공판부를 우대하던 검찰 인사 기조를 폐지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검사 재직 시기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 위주로 검찰 인사를 진행함.
  • 검사의 과도한 외부기관 파견을 절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되었던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실제로 이후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다시 늘림.
  • 검사 출신의 법무부장관·차관 임명을 시작으로 외부 개방되었던 법무부 법무실장, 인권구조과장, 인권조사과장 등에 다시 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등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되었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폐기하여 ‘법무부 재검찰화’ 수순을 밟고 있음.

평가와 향후 과제

  • 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오남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수십년간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1년간 법무부는 검찰 권력을 과거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함. 급기야 입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모법 위배 시행령과 권한쟁의 청구까지 함. 법무부는 헌재의 각하 결정을 계기로 더이상 무리수를 중단하고, 권한 분산의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들을 재개정해야 함. 아울러 검찰 조직 운영에 있어서 직접·특수수사 중시 일변도의 정책을 철회하고, 검찰 외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공수처 등과 상호 협력하며 사법 통제 및 공소 유지와 사건 관계인 인권 보호 등에 주력해야 함.
  • 국회는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재가동하여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달성과 권력기관 간 상호 분립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해야 함.

관련 공직자

  • 대통령 : 윤석열
  • 주무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 퇴행1.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 퇴행2.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 퇴행3.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
  • 퇴행4.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
  • 퇴행5. 인사검증 실패 –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 퇴행7.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
  • 퇴행8. ‘법과 원칙’ 운운 노동탄압·‘69시간’ 등 노동개악
  • 퇴행9. ‘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부자감세는 진행 중
  • 퇴행10.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축소
  • 퇴행11. 위장된 민영화, 공공부문·공공서비스 퇴행
  • 퇴행12. 고갈론 조성·독립성 축소, 국민연금 흔들기
  • 퇴행13. 유례 없는 한반도 전쟁 위기
  • 퇴행14. 위험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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