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수사사건처리 2023-05-04 2165

윤석열 1년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퇴행의 장면

2022년 5월 ~ 6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황에서 ‘윤석열 사단’ 인사들을 검찰 주요 직책에 임명
2022년 6월 17일, 감사원,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전격 감사 착수 발표
2022년 11월 22일,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컨셉 촬영 의혹 제기 장경태 의원 명예훼손 고발
2022년 11월 29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서훈 전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 구속
2023년 1월 18일, 공정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2023년 2월 28일, 선상 살인 혐의 북한 주민 2명 북송 관련 서훈 · 노영민 등 기소
2023년 2월 16일, 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2023년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 유죄 선고. 김건희 여사 수사는 지지부진
2023년 2월 3일,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천공 관여 의혹 보도한 언론사 명예훼손으로 고발
2023년 2월 8일, 여당 출신 곽상도 전 의원 ‘50억 클럽’ 1심 무죄 선고. 검찰 부실수사 논란

관련 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장관에 지명했고, 이후 한동훈 장관이 주도한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주요 요직을 대거 차지함. 이로 인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논란을 자초함.
검찰 특수수사 핵심 인력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 대상 수사, 문재인 정부 시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되고 있음.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수사는 미진하고, ‘50억 클럽’의 일원인 여당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은 1심 무죄가 선고되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논란이 됨.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 관련 주요 사안을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감사에 착수함. 또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에 대한 사퇴 압박성 감사로 ‘표적감사’ 논란이 제기됨 .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것이 포착되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뿌리부터 흔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됨.
정부가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한 화물연대를 상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제재하고, 정부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권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정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수사와 소송으로 입막음하려는 입막음소송 제기.

평가와 향후 과제

여권 인사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반면, 전 정부와 야권, 시민사회, 언론에 대해 형사고발을 남발하고 수사력을 대거 투입하는 것은 정부 비판을 옥죄는 전형적인 공안정국 조성 시도임. 명예훼손죄와 노동관계법 개정, 형사사법 개혁 등 입법적 해결에 더해, 정권 차원에서 수사로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행태를 중단해야 함. 전 정부 관련 사안과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을 ‘표적 감사’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함.

관련 공직자

대통령 : 윤석열
주무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공직자 : 이원석 검찰총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대통령실 : 김대기 비서실장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퇴행1.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퇴행2.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퇴행3.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

퇴행4.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

퇴행5. 인사검증 실패 –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퇴행7.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

퇴행8. ‘법과 원칙’ 운운 노동탄압·‘69시간’ 등 노동개악

퇴행9. ‘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부자감세는 진행 중

퇴행10.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축소

퇴행11. 위장된 민영화, 공공부문·공공서비스 퇴행

퇴행12. 고갈론 조성·독립성 축소, 국민연금 흔들기

퇴행13. 유례 없는 한반도 전쟁 위기

퇴행14. 위험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