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3-08-28   1818

[논평]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 외압 장본인인가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지침 내렸다면 법치주의 파괴

국회 국정조사로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어제(27일)자 MBC 스트레이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한 수사 외압의 장본인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7월 31일 오전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격노’했으며, 사단장 처벌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지시했고 그 이후 국방부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방부 수뇌부의 해명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 국민적 의구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기된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은 충격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 사건 수사에 처벌 수위를 정해주었다면 이는 수사 독립 침해는 물론 법치주의 파괴까지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더이상 국방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숨지 말고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 자료가 대통령실에 보고된 시점부터 국방부장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시점 사이에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해당 기간에 대통령실의 어느 회의에서건 관련 내용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한 일이 있는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수사의 독립성은 민간과 군을 가릴것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체계를 위해 필수적이다. 대통령실의 책임있는 해명과 함께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외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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