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3-09-05 297

[2023 정기국회 과제] 대통령실 해병대 수사 축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규명해야 할 10대 국감과제 중 첫 번째 「대통령실 해병대 수사 축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업 중 해병대 1사단 채 일병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경위를 수사해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 불응했다며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하게 된 배경에 국가안보실의 외압 의혹 및 명령의 정당성과 법적 유효성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해당 사건의 재검토를 지시했고, 조사본부는 대대장 등 2명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1사단장 등 4명은 혐의 사실 기재없이 경찰 이첩, 2명은 경찰에 이첩하지 않기로 발표하면서 애초 해병대 수사단장이 주장했던 ‘사단장 빼라’라는 수사 외압 주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수뇌부의 수사 외압 의혹 및 이첩 보류 지시의 정당성 문제, 민간 이첩된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무단 회수 및 책임자를 사단장에서 대대장으로 축소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결과는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군 수사기관의 수사 독립성을 훼손한 결과입니다. 국방부 및 국가안보실 등 고위관계자, 군사경찰, 군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경북경찰청 등 일련의 수사 외압 과정에 관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국정조사를 진행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보도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전화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5만명 서명으로 성사됨에 따라 국회의 결단이 남은 상황입니다. 대통령 개입의혹을 제기했던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항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9월 1일 기각되었습니다.

정책 및 규명 과제

1) 해병대 수사 축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국방부 관계자 뿐 아니라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대통령실, 의혹을 제기한 해병대 수사단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 사건 관계자들이 출석한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 수사 축소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규명되어야 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및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인사의 수사 외압 지시나 관여
  - 7월 31일 오전, 대통령 주관 회의진행 당시 사건 관련 논의 내용 및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국방부장관 통화 여부
- 7월 31일을 전후해 이종섭 국방부장관, 신범철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의 관련 행정
  -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에게 전화할 당시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 경북경찰청 이첩후 국방부 재반출 과정
  - 경북경찰청이 사건 서류를 이첩받은 시점을 전후하여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관련 문의나 수사 착수 보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수괴죄’ 수사 및 보복행위 지시 및 실행 과정
- 항명죄와 상관 명예훼손 관련 구속영장청구 등 입막음 수사의 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