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3-09-11   543

[새소식] 대통령 수사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캠페인, 3천 명 목표 달성!

대통령 수사외압 진상규명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는 국정조사 신속하게 진행해야

지난 3일(일) 참여연대가 시작한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촉구 캠페인에 5일(9/8)만에 3천 명의 시민이 참여해 목표인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국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해 시작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수사 외압 의혹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결재 후 번복한 이유,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단장을 제외한 조사결과 등은 석연치 않을 뿐더러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더욱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의 사망원인의 책임 규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해임요구와 탄핵이 논의되고 있으며,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의안번호:2124295)이 9월 7일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실제 특검을 임명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국방부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윗선’에 대한 책임을 무마하고 모면하기 위한 꼼수는 아닐지 우려됩니다. 시일이 지체될수록 증거 인멸 가능성은 커지고 채 상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을 넘어 대통령까지 연루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9월 3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이메일로 보내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일(9/8)만에 3천 명이 참여해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에게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진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개시할 때까지,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1차 캠페인 종료(9/13) 후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회 대통령 수사외압 국정조사 촉구 시민캠페인 개요

  •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국회가 밝혀라🔥
  • 대상 : 국회의원 전원
  • 기간 : 2023. 9. 3~9. 27
    • 1차 : 9. 3~9.13
    •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 : 9월 중순(예정)
    • 2차 : 9.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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