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9/15), 박주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온라인을 통해 모여진 시민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어 실제 특검을 임명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은 분명합니다. 시일이 지체될수록 증거 인멸 가능성은 커지고 채 상병 사망 원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 입니다. 이미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국방부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혔고, 수사외압 의혹을 드러낸 박정훈 대령에게는 보직해임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뒤늦게 축소된 사건결과를 이첩받은 경찰이 ‘윗선’을 밝히고 채 상병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가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소위 장관과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의혹으로 이미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명백합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국정조사로 국방부의 증거 인멸 우려를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합니다. 행정부를 견제할 헌법적 의무와 주권자 시민에 대한 책무에 따라 무엇보다 고인의 비극적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9월 18일, ‘[2100151]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청원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5만명 국민들의 요구로 지난 2023년 8월 2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그간 국회는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청원 심사를 앞두고 참여연대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3,128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캠페인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국회가 밝혀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연대가 국회에 전달한 시민들의 의견은 9월 3일부터 9월 14일(오후 5시 기준)까지 취합된 의견입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국회 민원실에 시민 3,128명의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해병대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해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국회는 응답하라!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국정조사 촉구 시민의견 전달
- 일시 장소 : 2023. 9. 15. 금 오전 9: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소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회 :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 발언1 :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발언2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 기자회견 후 국회 민원실에 캠페인 참여 시민의견서 접수 예정
▣ 참고 :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국회가 밝혀라🔥⸥ 캠페인 개요
- 캠페인 기간 : 2023.9.3 ~ 9.27
- 캠페인 대상 : 21대 국회의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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