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3-12-01   819

[논평]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자초한 검사 탄핵

내부 비위 조직적 비호 · 늑장대처는 또다른 불법행위나 다름없어

개별 비위 검사 탄핵만으로 검찰 변하지 않아

무소불위 검찰권력 축소할 검찰개혁 입법 추진 필요

오늘(12/1)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찬성 각 175표, 174표)됐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직권남용죄 등 위반 혐의가, 이정섭 검사는 가사노동자 범죄기록 무단 조회, 대기업 임원과 리조트 식사모임, 처남 마약 관련 경찰수사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가 탄핵소추의 이유로 명시됐다. 이번 검사 탄핵은 내부 비위 의혹에 대해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늑장대처하는 등 내부 자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한편 국회는 비위 의혹을 받는 개별 검사들 탄핵과는 별개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기득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할 검찰개혁 입법에도 나서야 한다.

검찰은 손준성 검사가 ‘고발사주’ 총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임에도 선고 전부터 감찰 무혐의 종료, 검사장급 승진 등 전형적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했다.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야 사후 대처에 나서 내부 기강의 허점을 드러냈고, 강제수사 마저도 본인 휴대폰 등 압수수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봐주기 수사로 의심 받고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8일 월례회의에서 문제 해결의 잘못된 태도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하지하책”, 문제를 알면서도 외면·회피하면서 고쳐나가지 않는 “하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두 검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야말로 하지하책과 하책이다. 검찰이 내부에서 감찰·징계 등의 절차를 통해 검사의 비위를 철저히 예방하거나 자정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했다면 탄핵소추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검찰이 지금 취해야 할 태도는 검찰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멈추고 내부 부패 대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탄핵된 검사가 파면에 이를 만큼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비위를 유발하는 또 다른 불법행위다. 불법이나 비위 의혹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조사나 처벌받지 않는 검사에 대한 탄핵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검찰의 구조적 문제가 개혁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 내 퍼져있는 비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되었음에도 법령상의 한계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공수처의 보완, 과도한 검찰권력의 근원인 직접수사권의 축소 등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관련 논의는 현재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시행령과 비공개 예규 등으로 검찰권 확대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과 윤석열정부 수사통치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이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재개정, 공수처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