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대법관 구성 다양화’ 국민여론조사 결과

현재 대법관 구성 다양하지 않아 68.1%
진보보수 이념성향 균형 가장 필요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12/4)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대법원장 교체에 이어 2024년에는 총 6명의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법원의 구성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이뤄져야 할 시기입니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데이터리서치가 지난 1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ARS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68.1%의 시민이 현재 시점에서 대법관이 다양하게 구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다양하지 않은 편 25.9%, 전혀 다양하지 않음 42.2%). 이는 대법관 구성이 우리 사회 주류 기득권 일색으로 채워져있다는 분석과 인식이 시민 일반의 폭넓은 동의를 받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관점이 편향될 수 있으므로 특정학교 출신이 편중되어선 안되고(54%), 현재보다 여성 대법관 비율을 확대해야 하며(42.5%), 사건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법관 경력 법조인의 대법관을 임명(58.2%)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관 다양화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성향 비율의 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3.2%), 그 뒤를 이어 특정학교 편중을 완화해야 한다(22.3%), 비법관 경력 대법관을 확대해야 한다(19.5%), 여성 등 사회적 소수 대법관을 확대해야 한다(1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 대법관 구성이 편향, 특히 보수적으로 편향되어있다고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관의 이념 성향은 개인의 영역과 판결의 영역으로 나뉘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는 ‘이념’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진보보수 이념 성향의 균형’이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선택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에 연이어 보수편향적 인사들만 지명해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앞으로 취임하면 대법관을 제청하는 대법원장이 새겨들어야할 지점입니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이슈리포트에는 국민여론조사 결과 뿐 아니라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의견도 수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여론조사 등으로 확인한 현재 대법관 구성이 다양하지 않다는 시민 의견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고 앞으로도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 참고자료 :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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