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무/검찰 2023-12-29   369

[논평] 검찰총장 징계소송 상고 포기, 법무부는 국민이 우습나

윤 정부 앞으로 다시는 ‘공정과 상식’ 입에 담지 말아야

오늘(12/29)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상고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된 징계 대상자의 최측근이 법무부의 장차관에 임명된 이후, 법무부는 1심 승소한 변호인을 이유 없이 교체하는 등 노골적인 ‘패소할 결심’으로 소송에 임해왔다. 상고 포기 입장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법무부가 최선을 다해 대통령에게 ‘져드리기 위한’ 복선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대통령이 된 징계 당사자, 측근을 법무부 장관과 차관으로 임명한 후 늘어지고 뒤집어진 재판 과정 모두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막장 연극으로 손색이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는 앞으로 다시는 ‘공정과 상식’을 입에 올리지 말라.

검찰총장의 재판부 판사 사찰 관여 등 중차대한 사건으로 촉발된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퉈야 할 쌍방이 모두 한통속으로 ‘대통령 징계 취소’라는 정해진 결론을 목표로 내달렸다. 승부조작을 방불케하는 이 조잡한 삼류 막장극에서 남은 것은 지켜보는 국민의 황당함과 분노뿐이다. 단순히 대통령 눈치보기 위한 ‘셀프 패소’를 넘어,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무력화하고 총장 징계절차를 형해화 시킨 판결에 대해 상고마저 포기한 법무부의 직무유기는 결코 가볍지 않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막장 연극을 연출하고 출연한 당사자들은 역사에 기록되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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