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공수처 2024-01-04   355

[성명] 공수처장 여권 추천위원들, 김태규를 포기하라

“괴물기관” 비난하던 반대론자 고집하는 여권 추천위원들
공수처 수사 무력화 시키려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했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공전하고 있다. 여권 측 추천위원들이 계속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만을 고집하면서 최종 후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김 부위원장은 공수처 폐지론자이자 검찰개혁 반대론자다. 그런데 여권 측 추천위원들이 그런 김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해 회의 공전과 공수처장 공백 사태까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김 부위원장을 공수처장에 앉히려 사전에 대통령실과 조율까지 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법 취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다면 여권 위원들은 김태규 부위원장 후보 추천 시도를 포기하라.

심지어 최근 권익위는 후임 공수처장 추천 관련해 어떤 권한도 없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차기 처장 인선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대면조사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어 권익위 출석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으로 감사원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권익위의 현직 부위원장이 차기 공수처장으로 거론되는 것도, 여권 추천위원들이 그를 최종 후보로 고집하고 있는 상황도 모두 부적절하다. 당장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공수처 수사가 외압 우려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대통령 주변 등 고위공직자를 감시하고 검찰을 견제해야 할 공수처의 역할 수행이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대선 전부터 윤석열 현 대통령을 대권주자로 공개 지지하는 모임의 토론회에 참석하고, 검찰개혁은 물론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해온 인사다.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윤 대통령은 측근인 한동훈 검사와 이노공 변호사를 법무부장관과 차관으로 임명했고, 그런 법무부는 ‘패소할 결심’이라는 비판을 들을 만큼 불성실하게 소송에 임해 대통령에게 징계 취소라는 결과를 안겨줬다. 현재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태영호 녹취록으로 촉발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한 다수의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미 여권 추천위원 중심으로 오동운 변호사가 최종 후보 한 명으로 선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권 위원들이 나머지 한 명마저 김 부위원장만을 고집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해 자신에 대한 수사까지 ‘무마할 결심’을 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인사권의 명백한 남용으로 국민적 지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제도는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적이거나 배타적인 후보를 제외해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고 최대한 폭넓은 합의에 기반한 인물을 임명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공수처장 추천이 공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세력에 편향된 친윤 인사만을 추천하기 위해 고집부리고 있는 여권 추천위원들에게 있다. 여권 추천위원들은 오직 김태규 전 부위원장만을 최종 후보로 올리려는 아집을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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