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24-01-31   352

[논평] 검찰의 조직적 ‘정치 개입’ 인정한 ‘고발사주’ 1심

선거법 무죄지만, 검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확인된 국기문란 범죄
검찰이 불기소한 김웅과 한동훈 등 ‘윗선’ 재수사 필요

오늘(1/3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의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된 ‘고발사주’ 범죄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개인의 일탈로 보기는 어렵다. 검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확인된 만큼 ‘국기문란 범죄’라 불러야 마땅하다. 특히 중대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손 검사를 거듭 승진시켜 국회의 탄핵소추까지 이르게 한 법무부와 검찰은 사과해야 한다. 공수처는 ‘윗선’으로 의심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당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재수사해야 한다.

비록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의 한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법원은 문제의 고발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됐다고 판단했고,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결과적으로 현직 검사가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의 이익을 도모하고, 검찰에 비판적인 상대를 압박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2021년 9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검찰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비호해왔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임홍석 검사는 10여 일 전에 교체한 컴퓨터를 포맷했다고 한다. 검찰은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지목해 이첩한 김웅 의원(검사 출신)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3년 9월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급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시켰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검사의 연루 의혹을 부인한 대가로 손준성 검사를 승진시키고, 김웅 의원을 봐주기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김웅 의원 재수사는 물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 불필요한 정보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오늘 1심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깨는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을 보여준다. 물론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탓에 이 사건의 ‘윗선’으로 의심받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에 대해 수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공수처는 이런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분발해야 한다.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윗선’ 대상 수사의 필요성이 다시 입증된 만큼 공수처는 사건을 재검토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