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친분’ 논란 등 박성재 후보에 공개 질의

조세 분야 부장검사 역임하고도 증여세 부과 몰라서 탈루했나

청문회에서 검증되어야 할 전관예우 의혹 등 3개 분야 32개 항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15(목)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와 이해충돌 해소방안, 법무행정·인권·민생 정책, 법무부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 3대 분야 32개 항목의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또다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검찰국가’ 공고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를 향해 많은 논란과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검찰 퇴직 직후 변호사 활동으로 3년간 36억 8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고,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의 1억 2천여만 원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공정성·도덕성에 있어 중대한 결격사유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장관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박성재 후보자가 충실하게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와 이해충돌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박성재 후보자는 초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적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류업자 스폰서’ 의혹 사건 수사의 지휘라인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불기소 처분해 준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에 기반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또한 ‘전관’ 변호사 활동에 따른 30억대 수입 논란, 민간기업 사외이사직 등 경력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 배우자 증여세 탈루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법무부의 정책 현안과 국민의 인권 및 민생 정책에 대한 질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으로 제기된 ‘약속 사면’ 의혹과 관련하여 사면법 개정에 대한 의견, 속출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공익소송에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등 개정, 출입국 과정에서 수집한 내·외국인의 얼굴인식 식별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긴 법무부의 정보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정보수집 권한 폐지에 대한 입장,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및 자료 폐기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불투명한 운영과 인사 실패를 지속하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에 대한 입장, 티타임 부활 등 심화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지명한 ‘선배 검사’ 장관 하에서 법무부가 중립적, 민주적,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박성재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 속에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비롯하여 정책 현안,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적절성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를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발송하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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