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4-04-03   2999

[최종] 유권자가 알아야 할 ‘국회로 가려는 검사님들’

22대 총선 검사 출신 입후보자 55명 중 35명 출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을 꼭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앞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난 2월 25일 발행했던 팩트시트 <유권자가 알아야 할 ‘국회로 가려는 검사님들’> 중 출마가 확정된 검사 출신 후보자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 후보자 이름을 클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로 연결됩니다.

  • 강원 강릉시ㅣ권성동ㅣ국민의힘 18~21대 국회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무죄 확정), 2020총선넷 선정 나쁜 후보
  • 강원 원주시을ㅣ송기헌ㅣ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2020총선넷 선정 나쁜 후보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ㅣ유상범ㅣ국민의힘 21대 국회의원, 서울중앙지검 3차장(2014년), 김학의 별장 성폭행 범죄 은폐 의혹(2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 수사’에서 조응천 개혁신당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조응천 무죄 확정)
  • 경기 남양주시갑ㅣ조응천ㅣ개혁신당 21대 국회의원,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 수사’ 재판에서 무죄 확정
  • 경기 부천시을ㅣ김기표ㅣ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고발(무혐의 처분)
  • 경기 부천시병ㅣ이건태ㅣ더불어민주당 특이점 없음
  • 경기 수원시을ㅣ백혜련ㅣ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 경기 시흥시갑ㅣ정필재ㅣ국민의힘 특이점 없음
  • 경기 용인시갑ㅣ이원모ㅣ국민의힘 윤석열정부 초대 인사비서관, 2022년 대통령 부부 NATO 순방 시 민간인인 부인이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 등 논란, 서울 강남을 공천 신청 후 경기 용인갑 전략공천
  • 경기 의왕시과천시ㅣ최기식ㅣ국민의힘 특이점 없음
  • 경남 통영시고성군ㅣ정점식ㅣ국민의힘 21대 국회의원, 손준성-김웅 고발 사주 사건 관련 의혹, 2020총선넷 선정 나쁜 후보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ㅣ박형수ㅣ국민의힘 21대 국회의원,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에서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지역구 변경
  • 광주 광산구갑ㅣ박균택ㅣ더불어민주당 서지현 검사 미투 사건의 사실상 가해자 안태근의 직권남용 혐의를 부정하는 진술서 제출
  • 광주 서구을ㅣ양부남ㅣ더불어민주당 수사 무마 명목 수임료 수령 논란(경찰 수사 중)
  • 대구 달서구갑ㅣ유영하ㅣ국민의힘 2003년 180만 원 상당 향응 수수 의혹(3개월 감봉 처분),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소, 2004년 총선넷 낙선 대상자
  • 대전 대덕구ㅣ박경호ㅣ국민의힘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2008년), 조세 포탈과 뇌물 등의 혐의로 박연차 회장 구속 기소
  • 대전 서구갑ㅣ조수연ㅣ국민의힘 특이점 없음
  • 부산 강서구ㅣ김도읍ㅣ국민의힘 21대 국회의원, 2020총선넷 선정 나쁜 후보
  • 부산 서구동구ㅣ곽규택ㅣ국민의힘 특이점 없음
  • 부산 해운대구갑ㅣ주진우ㅣ국민의힘 한동훈-채널A 검언유착 사건 이동재 채널A 기자 변호인, 윤석열정부 초대 법률비서관, 문재인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부장 검사
  • 서울 강서구을ㅣ박민식ㅣ국민의힘 19대 국회의원, 윤석열정부 전 국가보훈부 장관, 서울 영등포을 경선 포기 후 강서을 전략 공천
  • 서울 동대문구을ㅣ김경진ㅣ국민의힘 20대 국회의원, 2020총선넷 선정 나쁜 후보
  • 서울 용산구ㅣ권영세ㅣ국민의힘 16~18대/21대 국회의원, 윤석열정부 전 통일부 장관, 2020~23년 구매 누적 액수 1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 400회 이상 거래, 국회의원과 통일부 장관 품위유지 등의 의무 위반, 코인 과세 1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로 이해 충돌 의혹
  • 서울 종로구ㅣ금태섭ㅣ개혁신당 20대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을ㅣ원희룡ㅣ국민의힘 21대 국회의원, 윤석열정부 전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ㅣ심재돈ㅣ국민의힘 ‘론스타’ 사건 수사 재판 결과에 항의하다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후 검찰을 사직하고 론스타 변호인인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ㅣ신성식ㅣ무소속 한동훈-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 제공 등으로 법무부 징계 해임 처분
  • 전남 여수시갑ㅣ주철현ㅣ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 전북 전주시을ㅣ이성윤ㅣ더불어민주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관련 항소심 진행 중. 한동훈-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 절차에 사용되도록 한 것과 SNS·언론 등을 통한 검찰 비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 발언 등에 대한 법무부 징계 해임 처분
  • 충남 천안시을ㅣ이정만ㅣ국민의힘 특이점 없음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ㅣ경대수ㅣ국민의힘 19~20대 국회의원
  • 충북 청주시서원구ㅣ김진모ㅣ국민의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검사 시절 수사한 이명박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2022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사면 복권)

※ 후보자 이름을 클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로 연결됩니다.

  • 자유통일당ㅣ석동현(2번)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공천 배제 후 자유통일당 비례 대표로 출마
  • 조국혁신당ㅣ박은정(1번) 한동훈-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 사용되도록 하고, 성남FC 사건 관련 검사 명의 조사보고서 수정 등으로 법무부 징계 해임 처분
  • 조국혁신당ㅣ이규원(22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관련 항소심 진행중. 법무부 징계 심의 정지 중. 사직서 불수리

4명은 현직검사 신분 출마, 검찰에 대한 신뢰 훼손
22대 총선 검사 출신 입후보자 최소 47명, 검찰국가화 심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오늘(2/25) 팩트시트 <유권자가 알아야 할 ‘국회로 가려는 검사님들’>을 공개했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4명의 현직 검사가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공천 신청 등 출마를 준비했고, 검사 퇴직 후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다 출마하는 후보자가 22명, 과거 검사 경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는 후보자는 21명으로 국회로 가려는 검사님들은 총 4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 등록 및 각 정당 공천 현황, 언론 기사 등을 확인해 교차검증하여 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퇴직한 1그룹 7명 중 김상민, 박용호, 신성식, 이성윤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아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김상민 검사는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신성식 검사는 사직서 제출 후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22대 총선 후보자로 입후보한 후 재판 중인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처분받았습니다.

징계를 받거나 징계 절차 중에 있는 현직 검사가 22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입후보한 것도 문제이지만 김상민 검사의 경우와 같이 재직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 명백한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것입니다. 현직 검사와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검사 출신 인사의 총선 출마는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받고 비판 받아온 검찰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훼손합니다. 정치적 사안과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해야 합니다. 검사를 사임하자마자, 혹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특정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출마를 한다는 것은 위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후보자들은 공천을 받더라도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26명의 검사 퇴직일을 확인해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 제한 기간 3년을 기준으로 10년까지의 퇴직 시기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각 입후보자의 주요 경력과 검사 재직 당시 법무부의 징계 현황, 관련 재판이나 논란은 징계/재판/논란 등에 기재했고,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에 수록된 사건을 기준으로 참여했던 주요 수사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사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 명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사 출신 대통령의 취임 이후 검사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기업으로 진출하는 ‘검찰국가’화를 비판하는 활동(아래 참고 1, 2)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융 수사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하는 시대이지만, 정치인 수사 경험이 곧 정치 전문가나 정치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되지 않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정치 진출을 꿈꾸는 현상은 검찰국가화 현상의 연장선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팩트시트_유권자가 알아야 할 ‘국회로 가려는 검사님들’>을 공개합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참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이 팩트시트의 검사출신 출마 예정자는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과 언론보도 등의 교차검증을 통해 출마의사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출마자는 공천 과정을 거쳐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참고1_20231116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④

▣ 참고2_20240121 [팩트시트] 지난 2년간 ‘기업으로 간 검사님’ 최소 69명

▣ 참고3_ 2020년 기준 통계청 농가인구수는 2,314,064명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농ㆍ축산업 출신 국회의원은 0명. 2020년 기준 장애인 수는 2,633,026명이고 장애를 가진 21대 국회의원은 3명. 2024년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 정원은 2,292명이고 검사 경력을 가진 21대 국회의원은 11명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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