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치공작 운운하는 적반하장 대통령실 규탄한다

누가 피의자 이종섭을 호주대사에 임명하라 했나

이종섭 대사 임명 취소 후, 소환해 수사받게 해야

어제(3/1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부임과 출국이 범인의 ‘해외 도피’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이 ‘공수처와 야당, 또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공작’이라거나 ‘좌파가 놓은 덫’이라고 규정하는 등 적반하장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를 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나서 출국금지까지 풀어주며 출국시킨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이제 와 야당과 언론을 탓하며 심지어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결탁한 정치공작’이라고 우기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를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에 임명한 잘못된 인사에 대해 인정하고 철회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정치공작 운운하는 대통령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대사의 임명을 당장 취소하고, 본국으로 소환해 공수처의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씨의 대사 임명 전에 공수처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우기고 있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사검증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대통령실의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경질해야 할 사안이다. 법무부(박성재 법무부장관)는 지난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종섭 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줬다. 어떠한 근거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출국금지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별개로 해외 도피 의혹 사건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여러 지점에서 2021년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둘 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다. 처음 사건이 폭로되거나 드러난 뒤 해명이 어렵자 ‘정치공작’이라고 우긴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고발사주의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급으로 영전했고, 수사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되었다. 시간이 걸렸지만 고발사주 사건은 1심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수사외압 사건의 윗선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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