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4-03-18   706

[21대국회 마무리과제] ⑥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 & 특검법 통과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과제

  • 마무리과제1.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 마무리과제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마무리과제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 마무리과제4. 가맹점주·중소기업 단체협상 요구권 보장법 개정
  • 마무리과제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 마무리과제6.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 & 특검법 통과

현황과 문제점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업 중 해병대 1사단 채 일병이 사망 후, 돌연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됨. 박정훈 대령은 사건의 경찰 이첩 전 법무관리관 등의 수사 외압과 정당한 경찰 이첩 과정을 국방부장관이 번복했다는 등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함. 해병대 수사단에 ‘사단장 빼라’는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후 시행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는 ‘사단장 제외’ 결과로 나타남.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문건이 드러나는 등 수사 외압 의혹이 커지고 있어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의 배경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누구인지, 경북경찰청이 아무 근거도 없이 군검찰에 사건기록을 인계한 배경은 무엇인지 등 진상이 규명되어야 함. 현재 국회에는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 국민동의청원이 계류중임. 21대 국회는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함.

이 사건과 관련 참여연대와 민변은 2023년 10월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음. 하지만 윤 대통령은 주요 피의자중 한 명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음.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되었지만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2024년 3월 10일 신임장도 받지않고 출국해 범인의 해외도피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공수처 수사, 국정조사와 별개로 이미 발의된 해병대 수사외압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

주요 과제
1)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
대통령 및 대통령실(국가안보실 등) 인사의 수사 외압 지시나 관여
7월 31일을 전후해 이종섭 국방부장관, 신범철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의 관련 행적
사건기록 경북경찰청 이첩 후 국방부 재반출 과정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수괴죄’ 수사 및 보복행위 지시 및 입막음 수사 실행 과정

2)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특검법 처리

참여연대 담당 부서: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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