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총선 정책과제4] 검찰권한 분산 및 권력기관 견제균형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I. 민주주의 위기

  • 정책과제1.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 정책과제2. 다당제·연합정치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 정책과제3.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 정책과제4. 검찰권한 분산 및 권력기관 견제균형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현황과 문제점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과 2022년 5월 검찰 직접수사 축소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법무부는 ‘중요 범죄’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 입법상 미비점을 이용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함. 국회는 모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을 막기 위해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일부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범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후속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함.

수사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고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와 상호 견제가 필요함. 이를 위해 검찰은 직접수사 폐지 및 기소 중심 업무를, 기존 경찰은 수사 이외에 경비, 보안, 정보 등 다양한 경찰 기능을 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조직(가칭 ‘국가수사청’)을 신설해야 함.

검찰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검찰권력을 일부 분산하는 수준에 머무는 개혁이 아닌 권력의 민주적 통제 원칙(주민에 의한 선출)을 도입한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함.
환경·재난 범죄나 공직자 범죄와 같이 직접적 피해당사자가 모호해 고소권자가 불분명하고, 주로 시민단체 등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의 경우, 경찰이 불기소 하면 이의제기가 불가능한만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다시 명문화해야 함.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추어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 범위와 기소권의 범위를 일치시켜야 함. 또한 수사 인력 확보의 걸림돌이 되는 공수처 검사의 재임 기간 확대 및 수사관 등 수사역량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함.

국가경찰위원회는 그 권한과 조직이 제한되어 있어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던 중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를 목적으로 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함. 경찰에 대한 권력의 장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고, 위원의 3/2를 국회가 선출하도록 해야함.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핵심으로 한 개정 국정원법이 시행됐으나, 국정원은 시행령을 개정해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 · 강화하고 있음. 국정원의 불법사찰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나마 처벌받은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 인사들도 대거 특별사면됨.

주요 과제
1) 검찰권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및 국가수사청 설치
검찰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등 검찰권 분산을 위해 검찰 직접수사인력(검찰수사관)을 떼어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함. 기존 검찰과 경찰이 분산해 담당하던 광역 중요 범죄 수사를 담당할 독립된 국가수사청 설치법을 제정함.
검찰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부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범죄는 형법 조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를 개정함.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검사장이 관할구역의 공소업무와 지역 자치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주관하게 하고, 이를 통해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함.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지방검사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이를 위해 검찰청법 제21조, 제34조 1항 개정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함.

2) 사회적 범죄 사건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복원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 환경·재난범죄 등 피해당사자가 특정되기 모호한 사회적 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 불기소 결정 시 제3자인 사건관계인(고발인)의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권을 복원, 다시 부여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를 재개정함.

3) 경찰법 개정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도록 경찰법7조 개정, 위원 3/2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함.
경찰법 제11조, 제11조의2 등을 개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에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용, 국가경찰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비위 감독, 인사, 인권침해 감독 등을 소관 사무로 포함함. 심의⋅의결 사항으로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및 해임건의, 국가경찰사무 관련 법령⋅규칙⋅준칙 등의 제⋅개정 등을 포함함.

4) 직무 권한과 인력 확충 규정 위한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의 직무 권한과 관련해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 전부에 대해 기소 및 공소 유지 가능하도록 공수처법 제3조 1항 등 개정.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정원, 행정직원 정원의 확대 및 수사처 차장과 검사의 연임을 제한 완화하도록 공수처법 제7조와 제8조 등 개정.

5)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국정원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 국정원의 각 직무와 관련한 개별 법률의 입법을 통해 민주적 통제 체계 구축.
국정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참여연대 담당 부서: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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