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은 인권 침해하는 영장없는 전자정보 보관 멈춰라

대법원 판례도 ‘관련 없는 전자정보 보관은 위법’ 판시

검찰은 개인정보 수집 현황 공개하고, 수사·진상조사 추진돼야

검찰이 압수 대상이 아닌 디지털 정보까지 내부적으로 저장·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21(목) 인터넷언론사인 뉴스버스는 이진동 대표에 대한 검찰의 디지털 정보 압수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까지 검찰 디지털수사망 ‘디넷(D-NET)’에 등록해 보존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과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근거한 조치이며, 공판 과정에서의 사후 검증 필요에 의해 보관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예규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예규에는 “2024.1.1.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2조)”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영장주의를 명시한 헌법과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의 저장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면, 검찰의 행태는 위법적·반인권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즉시 인권 침해 행위를 멈춰야 한다.

압수 대상이 아닌 디지털 정보에 대한 처리 지침을 담은 검찰의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 수사 지휘(“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15)」에 따르면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과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복제한 파일 모두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의 영장주의에 반한다. 특히 예규는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를 보관할 시 삭제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검찰이 실제로 언제까지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을지 알 수 없다.

대법원은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23.6.1. 선고 2018도19782), 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중략)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2.1.14. 자 2021모1586). 특히 최근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재판(서울중앙지법 2024.2.5. 선고 2020고합718)에서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 취득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장충기 전 차장은 2021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형이 확정된 상태로, 확정판결 이후에도 영장 외의 전자정보가 보관되고 있던 것이라면 ‘공판 과정상의 필요’로 정보를 보관해 왔다는 검찰의 해명과 맞지 않다.

또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의 근거로 제시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의 유효성 문제도 검찰의 해명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어제(3/25) 대검찰청에 ▲해당 예규의 개정 여부, ▲현재 유효한 관련 예규의 내용, ▲국회법 제98조2 제1항에 따라 규정 폐지 이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도, 법원의 판례도 무시한 검찰은 예규를 근거로 내세웠고, 해당 예규마저도 유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영장 없는 전자정보 보관은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예규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영장을 벗어나 검찰의 입맛에 맞게 전자정보를 관리해 온 검찰은 위법적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이러한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이번 한 건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민간인 사찰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 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먼저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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