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4-03-29   1285

[논평] 이종섭 사퇴, 대통령은 인사 실패 사과하라

호주대사 자진 사퇴는 또 다른 은폐 시도일 뿐

오늘(3/29),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 직의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다. 급조된 공관장 회의를 핑계로 댄 여론 무마용 기획 입국에도 총선을 앞두고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자진 사퇴로 정리하려는 모양새다. 호주와의 방산 협력의 적임자이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던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사 실패이다. 아울러 대통령실로 향하는 수사 외압 의혹을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출국으로 막으려다 이제 자진 사퇴로 방어하려는 또 다른 은폐 시도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인사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또한 윤석열 대통령·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수사의 피고발인인 만큼, 앞으로 진행될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채 상병의 사망을 ‘조그마한 사고’라 치부한 대통령실의 인식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라고 알려진 윤 대통령의 ‘격노’ 발언과 직결되어 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이 아니라 ‘사단장의 휴가’를 직접 챙길 만큼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수사 외압 의혹을 줄곧 부인했던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 법무부는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 등 통상적인 공관장 검증 과정을 애써 모른척했고, 대통령실은 비판 여론에도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를 신임장 사본을 들려 호주로 서둘러 내보냈다. 총선을 앞둔 여론 무마용 기획입국에서 자진 사퇴로 무마하려는 시도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왜 국민들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분노하는지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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