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4-04-04   868

[성명] 공수처, ‘검찰의 전자정보 위법보관’ 압수수색하라

허술한 해명과 예규 ‘뒷북 개정’한 검찰, 면피에만 몰두

공수처,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위법적 행태 철저히 밝혀야

최근 검찰의 영장 외 전자정보 위법 보관과 관련하여 접수된 고발 건을 공수처(수사2부, 송창진 부장검사)에서 배당 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영장 외 전자정보 ‘통째 보관’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공론화 이후, 검찰은 허술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심지어는 이미 효력이 상실된 관련 예규를 위법의 근거로 제시했다가 유효성 논란이 일자, ‘뒷북 개정’으로 예규 내용을 슬그머니 수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위헌·위법한 예규로는 전자정보 보관의 위법성이 결코 치유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공수처는 즉시 검찰의 위법 행위 증거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3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윤석열 대통령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담당하는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고발했다. 형법상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핸드폰 등 개인 전자정보매체의 전체 정보를 ‘통째 보관’한 검찰의 행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자료의 무단폐기나 은폐가 일어나기 전에 즉시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 디넷(D-NET)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필요시 포렌식이나 로그 기록 확인 등을 통해 검찰의 위법적 행태에 대한 진상과 범죄 혐의를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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