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4-04-15   1786

국회로 가는 검사들

22대 총선, 검사 출신 18명 당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모두 끝났습니다. 55명의 검사 출신 입후보자 중 35명이 출마했고, 18명이 당선되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검사 출신의 비율은 6%에 달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사를 포함한 법조인 출신 22대 총선 당선인은 61명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3%입니다.

18명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 중 초선이 9명, 재선 이상도 9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검사 출신 후보 8명이 모두 당선되었고, 국민의힘은 21명을 공천해 9명이, 조국혁신당은 2명의 검사 출신 중 1명이 당선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검찰 독재’를 막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출신 초선 인사가 5명으로 국민의힘의 3명보다 많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한 부분입니다.

재선 의원들이야 그렇다쳐도 초선인 검사 출신 인사들이 ‘국회의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 출신과 같이 특정 직군이 과다 대표 문제는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문제와 더불어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왜곡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고, 그래서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이니까요.

앞으로 18명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 곽규택 / 부산 서동구 / 초선
  • 권성동 / 강원 강릉 / 18대~21대 국회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무죄 확정,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선정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나쁜 후보
  • 권영세 / 서울 용산 / 16대~18대 및 21대 국회의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매 누적 액수 1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 국회의원과 통일부장관으로서 품위유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의혹, 2021년 5월 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 의혹, 윤석열정부 전 통일부 장관
  • 김도읍 / 부산 북강서을 / 21대 국회의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선정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나쁜 후보
  • 박형수 /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21대 국회의원
  • 유상범 /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 21대 국회의원, 2014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김학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 은폐 의혹 2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조응천 개혁신당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했으나 조응천 무죄 확정
  • 유영하 / 대구 달서갑 / 2003년 180만 원 상당 향응 수수 의혹으로 3개월 감봉 처분,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패소, 2004년 총선시민네트워크 낙선대상자, 초선
  • 정점식 / 경남 통양고성 / 21대 국회의원, 손준성-김웅의 고발사주 사건 관련 2차 고발장 전달해 실제 고발로 이어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선정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나쁜 후보 
  • 주진우 / 부산 해운대구갑 / 한동훈-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이동재 채널A 기자 변호인. 윤석열정부 초대 법률비서관, 문재인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부장검사, 초선
  • 김기표 / 경기 부천을 / 부동산 투기 의혹 고발 무혐의 처분, 초선
  • 박균택 / 광주 광산구갑 /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에서 사실상 가해자 안태근의 직권남용 혐의 부정하는 진술서 제출, 초선
  • 백혜련 / 경기 수원을 / 21대 국회의원
  • 송기헌 / 강원 원주을 / 21대 국회의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선정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나쁜 후보
  • 양부남 / 광주 서구을 / 수사 무마 명목 수임료 수령 논란으로 경찰 수사 중, 초선
  • 이건태 / 경기 부천병 / 초선
  • 이성윤 / 전북 전주을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관련 1심 무죄 선고, 항소심 진행중. 한동훈-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 사용되도록 하고, SNS 및 언론 등을 통해 검찰을 비난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북콘서트에 참여해 옹호 발언을 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 의심 등으로 법무부 징계 해임 처분, 초선
  • 주철현 / 전남 여수갑 / 21대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 비례대표 1번 / 한동훈-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 사용되도록 하고, 성남FC 사건 관련 검사 명의 조사보고서 수정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등으로 법무부 징계 해임 처분,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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