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공수처 2024-04-17   881

[논평]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 즉각 지명해야

21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진행해 지휘부 공백 줄여야

지난 1월 20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지는 석 달(88일)이나 되었다. 공수처 지휘부가 장기간 공석이면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실체가 하루속히 밝혀져야 할 사건들에 대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추천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를 즉각 지명해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동시에 정권과 검찰이 결탁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공수처장 임명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대통령과 정권은 공수처장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게 입법취지이다. 그러나 여권 측 추천위원들이 공수처 폐지론자인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후보로 고집하면서 4달간 추천위 발목을 잡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48일째 후보를 지명하지 않으며 공수처 지휘부 공백을 길어지게 만들고 있다. 총선으로 인사청문회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해도 이미 총선이 끝난지 일주일이 지났다.

윤석열정부는 검찰의 권한 강화와 검찰 출신 인사 중용 등을 통해 ‘검찰국가’화를 시도해왔다. 이제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찰 견제와 검찰 개혁이라는 사회적 요구 속에 출범한 공수처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22대 총선 결과를 통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여 후보자를 지명해 21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대안으로 설립된 공수처는 입법과정에서 그 위상과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 규모는 검찰청 1개소에 불과하며 기소권과 수사권 대상 불일치로 인한 혼선과 사회적 비용이 크다. 22대 국회는 검찰 견제와 기소독점주의 타파 등 당초 공수처에 부여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부응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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