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4-04-26   1114

[성명] 윤석열 대통령, ‘민정수석 부활’ 시도 중단하라

대통령실-검찰의 ‘한 몸’ 같은 유착, 법률수석 신설로 심화 우려돼

대통령실이 법률수석비서관실(법률수석실) 신설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신임 수석 후보군을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률수석실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폐지한 민정수석실과 그 기능과 인적구성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법률수석 신설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법률수석실 신설을 거론하고 있다. 시민사회수석실을 폐지하여 소속 비서관들을 법률수석실 산하로 옮기고, 기존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신설)로 편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수석 기능을 제외하면 과거 민정수석실의 인적 구성과 역할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민정수석실 부활’과 다름없다. 우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등 법률수석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들 모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통령실안대로라면 고위 검사 출신 법률수석 하에, 검사 출신인 이영상 법률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속하게 된다. 구조와 인사부터가 민심청취 기능보다 사정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을 관장하게 될 법률수석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개입의 우려가 단순히 우려가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미 윤석열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검사 출신 인사를 중용하면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의 부활’로 평가되는 법률수석이 신설된다면, ‘검찰국가’를 이루며 한 몸 같이 움직여 온 윤석열정권과 검찰의 유착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미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평가되는 검찰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검사 출신으로 임명되어 온 민정수석이 청와대 – 민정수석 – 법무부장관 – 검찰로 이어지는 고리를 형성하며, 정권의 검찰 수사 개입과 비선 지휘가 가능토록 하는 동시에 검찰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등 그 폐단이 극심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민정수석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여 유착 해소를 도모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등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아예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민정수석실과 유사한 구조로 신설된다면 법률수석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이 공약을 뒤집으며 사정기관 장악을 시도한다는 우려가 크다. 법률수석실 신설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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