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4-05-02   1295

[논평] 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공포해야

국정조사 실시해 법적⋅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본회의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한심

오늘(5/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라는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다. 하루속히 특별검사를 임명해 사망사건의 진상과 수사외압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총선 참패 이후 민심을 따르고 경청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 또다시 거부권 행사로 진상규명을 막아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국회는 국정조사도 실시해 사망사건 수사외압의 진실과 실체,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밝혀야 한다.

수해피해 지원에 나선 군인이 무모한 명령에 따르다 목숨을 잃었지만 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기는커녕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건의 성격이 바뀌었다.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더이상 거짓말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을 가리키는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기에는 지금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이다. 또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다는 점도 특검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특검의 수사와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책임도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은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통과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총선 직후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던 일부 여당 의원들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여전히 국민이 아닌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심에 역행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행태를 보인 국민의힘은 한심한 지경이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까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벌써 10번째이다. 민심을 거스르고 채상병 특검법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 민심을 거스르는 대통령에게 정치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