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4-05-07   1078

[성명] ‘대통령실 특수부’ 민정수석실 부활 반대한다

민정수석실 구성도 검사 일색, 민심 청취보다 사정기관 통제 용이

과거 “정치검사” 선정된 김주현, 대통령실-검찰 유착 심화할 것

오늘(5/7),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실(민정수석실)을 재설치하고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전 법무부 차관)를 임명했다.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모자라, 다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이다. 사정라인 장악 우려는 물론 사실상 ‘대통령 직속 특수부’ 신설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검사로 채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비판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제 갈길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이다. 민정수석실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이 민심 청취 기능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 또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민심 청취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정작 민심 청취 기능을 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은 현재 공석이다. 시민사회수석 기능 강화 등을 통한 민심 청취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것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 관리 기능이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이 나눠 가지며 되려 더 부실하고 불투명해진 인사 검증 기능이 보완될지는 미지수다. 막상 이러한 역할을 민정수석실이 수행할지, 또는 어떻게 보완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공허하게만 들리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민정수석의 ‘민심 정보’ 업무가 ‘정보 수집’이라고 말했다. 또한 역대 정부가 이러한 이유로 민정수석실을 설치,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과거 청와대로 수렴되는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정보수집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조직을 두지 않겠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던 것 아닌가. 민정수석실 부활로 검찰·경찰 등의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강화되고 대통령실의 정보수집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으로 임명되었고, 민정수석실은 산하에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현재 이시원 전 검사)과 법률비서관(현재 이영상 전 검사),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심 청취보다는 사정기관 통제와 사법 리스크 방어에 더 용이해 보이는 구성이다. 민정수석실의 신설이 사정라인 장악의 취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검사 출신이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기에, 민정수석은 과거 정부에서보다 더 권한이 집중된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출신을 주요 공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임명하는 등 검찰국가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 민정수석과 다수의 검사 출신이 포진할 민정수석실 설치는 이러한 검찰국가를 더욱 공고화하는데 악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전 대검 차장 또한 문제의 인사이다. 단순히 그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쓴 사건들을 수사지휘해 비판받았던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그림로비 의혹 수사에서의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 ▲ 한명숙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에서의 무리한 기소·표적수사 등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2012년 참여연대는 김주현 검사를 “검찰권 남용 정치검사”로 선정한 바도 있다.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해 온 검사가 민정수석이 되었을 때 귀를 기울일 방향이 민심일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심’은 누구의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목소리는 명확하다. 검찰 등의 사정기관이 사법 리스크를 마주한 대통령을 보위하거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정수석 신설의 이유로 감히 ‘민심’을 언급하지 말라. 진심으로 민심을 듣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 민정수석 신설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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